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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공급 확대 길 열리나(종합)

USTR 대표 "세계 보건위기, 특별조치 요구…합의엔 시간 걸릴 것"
바이든도 지재권 면제 지지 여부 질문에 "예스"

미국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계적으로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됐으나 관련 협상의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취재진 문답에서 자신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결정은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USTR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며 "하지만, 이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의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이 대표는 지재권 면제 협상과 관련, WTO 규정에 따른 보호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최근 백신 제조사와 만나 지재권 면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WTO와도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말 미국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유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이는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구상이다. 다만 일부 선진국은 자국 제약사를 의식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백신 접종에 상당한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은 물론 원료물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미국은 제약사의 지재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저개발국가와 코로나19 전파가 심각한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압박을 받아왔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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