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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7일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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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7일 오후 2시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를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변협 관계자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건 법률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기관은 이주외국인 관련 사건에 적용되거나 그 기준이 되는 행정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외국인과 그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그 행정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예측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비공개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상민(55·사법연수원 29기)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는 고지운(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맡는다.

 

신진욱(45·37기) 변호사가 '출입국 사범심사기준 비공개의 문제 및 개선점 모색'을, 이상현(33·5회) 변호사가 '난민인정심사기준 등 비공개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최계영(45·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영아(47·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참여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비공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출입국·외국인 행정의 영역에서 헌법상 법치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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