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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유출자는 파견 경위… 경찰청 원대 복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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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합격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해 공수처 첫 감찰 대상이 됐던 사람은 경찰청에서 파견된 수사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내부 공문서 유출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소속 검사와 수사관 합격자 명단이 잇달아 외부로 알려지자 지난달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1호 감찰에 착수하면서 보안점검을 강화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 공수처 검사 합격자를, 같은달 19일 공수처 수사관 합격자를 발표했었다.

 

내부 감찰 결과 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경찰청에서 파견 온 경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출자가 공수처 소속이 아닌 파견자인 점을 고려해, 해당 수사관을 징계하는 대신 경찰청으로 원대 복귀시키기로 했다. 또 경찰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수사참고자료 등을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자료는 아니지만 내부자료인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감찰 착수 당일 저녁 곧바로 유출자를 특정했고, 이튿날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를) 직무배제시켜 경찰에 원대 복귀 조치했다"며 "경찰에서 징계절차 등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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