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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24일부터 '전국 법관 온라인 열린 간담회' 진행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사법지원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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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전국 법관 온라인 열린 간담회'를 개최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6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여러 사법지원 과제에 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우선 24일에는 '민사재판'을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된다. 1심 단독관할 확대, 상임전문심리위원 활성화 방안, 소권남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소송구조에서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재량증액 기준 설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31일에는 '형사재판'을 주제로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개선방안, 양형심리모델(법원조사관 제도) 활성화, 법정 통·번역 개선방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등을 다룬다.

 

다음달 7일에는 상고제도 개선, 전문법관 제도,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 등 '사법정책 및 중·장기 제도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14일에는 가정법원에서 실시중인 각종 대면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 실시 사이트 개설, 국선 후견인 제도 활성화 여부, 대안적 처우프로그램인 청소년 참여법정의 지속 여부 등 '가사재판'과 정기적인 각 법원별 도산사건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실무상 고충, 의견 교환 등 '도산재판'이 주제로 오른다.

 

같은 달 21일에는 준비서면 제출 방식 및 전자기록뷰어, 전자메모의 변화 등 '차세대전자소송'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국 법관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0일까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안내메일(초대장)에 대한 답메일로 신청하거나 사법지원실 공용메일(받는사람 란에 '사법지원실' 입력)로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 나름대로의 재판 경험 공유를 통해 좋은 재판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고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 마련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간담회 개최가 어려움을 감안해 온라인 간담회를 열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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