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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각하' 1심 판결에 항소… "ICJ 회부" 거듭 촉구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 항소 방침 밝혀

리걸에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지난달 21일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소송 불참과 지난 1월 8일 판결 불복에서 보듯이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비판했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에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일본도 권위를 인정하는 국제연합(UN)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ICJ 회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와 1996년 UN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 판결문도 ICJ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023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인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해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05092)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배척하고 "우리 국민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일본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면서 "일본은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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