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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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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채(48·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최근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한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삼일인포마인 펴냄)'을 발간했다.

 

책은 공정거래법·세법·상법·형법 관련 국내외 판결과 심결례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검토한 실무 해설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조사와 적극적 일감개방 조치 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주요 심결례와 판례 요약, 외국 입법례 및 판례 정리 등을 119가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정 변호사는 "내부거래 영역은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세법이나 상법, 형법상 이슈들도 산적해 있고 각 법령에 따른 실무례 및 해석론이 매우 다양하다"며 "내부거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정부 및 사법부에도 참고책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재경직·사법시험 합격, 미국 변호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조세업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국세청과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에서 재직했으며,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조세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정박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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