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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서울변회 "변호사 95%, 온라인플랫폼 가입 회원 징계 또는 탈퇴 유도 찬성"

소속 변호사 상대로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진행

리걸에듀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5%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2522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은 온라인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질문으로 진행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설문 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를 묻는 질문에는 참여자 중 95%가 넘는 2397명이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중 1563명(62%)은 즉시 또는 일정 계도기간 후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01명은 자발적인 탈퇴를 유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징계 또는 탈퇴 유도 등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인 125명에 불과했다.

관련 설문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상담은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에 대한 법률플랫폼 탈퇴 유도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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