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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미국변호사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4일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2020노2178).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어 흉악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해 조직적·계속적인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들의 범행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도 높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 피해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항소심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범죄 혐의를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므로 원심에서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주빈의 변호인은 "조주빈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조주빈의 부친이 몇몇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화를 고려하지 않고 여론의 영향으로 응분의 (처벌)성격만 존재한다"며 "피고인 조주빈에 적절한 형량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저를 혼내주기를 바란다"며 "제가 악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으로 끝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게도 각각 징역 5년에서 1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86 등).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가상화폐 몰수와 1억여원의 추징금 등을 명령했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들도 징역 7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월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이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혐의도 함께 병합해 심리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과 일당은 2019년 9월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혐의와 함께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과 3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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