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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리걸에듀
지난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2020고합855).

이날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재판부가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적 상식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현직 국회의원인 최 대표가 향후 열린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최 대표의 (당시)발언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어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며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위를 둘러싼 검찰 측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 동안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별도 사건(2020고단421)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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