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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3700만원→ 5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한도 1억5000만원까지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리걸에듀

서울에 사는 A씨는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 막막했다.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최대 5000만원까지는 경매대금에서 최우선해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액도 높이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최우선변제 보호 범위를 확대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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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세종시와 경기도 용인시·화성시를 포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인이 43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는다. 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된 김포시도 마찬가지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광역시와 경기도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 23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게된다.

 

이 밖의 지역도 소액임차인 범위를 기존 보증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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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이미 해당 주택에 설정돼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된다.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개정안 시행 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데, 개정안 시행 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기존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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