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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 '공소권 유보부 이첩'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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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규칙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사항들이 일방적으로 명시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했다.

 

총 3편 35조 25개 서식으로 구성된 사건사무규칙은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와 재판 등 사건 처리의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수사원칙 △사건 구분 및 접수 △피의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 및 이첩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한 뒤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의 근거가 명시됐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는 공수처장이 기소권까지 보유한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서 수사를 완료한 이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추가수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타 수사기관은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사건사무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을 경우 공수처 수석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의 협의체와 공수처 수석검사,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 등의 실무협의체 협의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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