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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온라인 강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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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온라인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등이 축적한 공익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동물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채수지(33·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백 변호사가 △동물학대 사건 지원 △유형별 분쟁지원 △반려동물의 행산, 판매 및 입양과 관련된 분쟁 등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생명인 만큼 독일 민법과 같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로 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유림(40·사법연수원 45기) 법률사무소 율담 변호사는 이날 △유형별 분쟁지원 △기타 동물 이슈 등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동물과 관련해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은 이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관련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관련 사건에서 사진, 동영상 등 증거물도 미리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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