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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실무연수 대란' 현실화… 해결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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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실무연수 대상자를 200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300여명이 넘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실무연수처를 찾지 못하는 등 '연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변협이 실무연수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협과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대상 기관들이 참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관련 기관들이 실무연수 대란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추첨을 통해 200명만 실무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며 '2021년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연수' 관련 사항을 공지했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예고한 대로 지난달 30일 무작위 온라인 추첨을 통해 연수 대상자 200명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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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무연수는 700명을 상회했던 2019년, 2020년보다 적은 545명이 신청했지만, 변협의 200명 선발 방침에 따라 345명은 변협 실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합격자 관리·신규 법조인 배출 등

 다시 논의하자"

 

실무연수를 신청했다가 당첨되지 않은 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이번 연수 교육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전체 인원을 200명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실무연수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변호사는 "변협 채용정보센터에는 실무수습 시 세전 150만~200만원 정도만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곳이 상당하다"며 "변협 실무연수 폭이 제한되면서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새내기 변호사들을 상대로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들이 '무급 수습'까지 진행하는 등 혼란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새내기 변호사들의 처우가 더욱 낮아지는 상황이 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협, 법무부·교육부·로스쿨협의회에 

'4차 협의체' 제안

 

논란이 커지자 변협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실무연수)제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 변협,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4자 협의체의 결성 및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각 부 장관과 단체장 간의 모임을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가 모인 협의체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리 정책은 물론 신규 법조인 양성 및 배출에 관한 사항 일체를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예의주시 속

대상기관들 참여 여부 미지수

 

한 로펌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상 법원과 검찰,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 외에 실무연수 기관은 변협이 유일한데, 법무부가 변협의 실무연수 대폭 감축 조치에 반발하며 법을 고쳐서라도 실무연수기관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라며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변호사 시장 공급 과잉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새내기 변호사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 기관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해 자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는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새내기 변호사가 볼모 되어선 안돼" 

공감대 형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변협 실무연수 신청 탈락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처를 소개 및 주선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수습기간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및 작성을 권장하고, 추후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 부여 등 바람직한 연수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측은 "지난 달부터 실무연수처를 찾지 못한 변호사들과 실무연수처를 연결해주는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0여명에게 실무연수처를 매칭해 준 상태"라며 "국회, 헌법재판소 등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실무연수자들을 적극 수용한다면 혼란이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홍수정·한수현 기자   soojung·sh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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