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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 문제 해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하자"

"법무부·교육부·변협·로스쿨협 참여하는 협의체 통해 혼란 해결" 주장
평행선 달리는 법무부 등과 문제 해결 위한 실마리 찾을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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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대립해온 대한변협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법무부와 교육부, 대한변협,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자는 것인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대란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실무연수)제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 변협,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4자 협의체의 결성 및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각 부 장관과 단체장 간의 모임을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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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관련 혼란은 기본적으로 법률시장의 수요와 실태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로스쿨 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리 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구성해 온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며 "실무수습 관련 혼란은 로스쿨 입학정원, 졸업생 수,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순차 이어지는 변호사 배출구조의 관리정책 개선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교육부, 변협, 로스쿨협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연수제도가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정책을 개선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가 변협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해 신규 법조인 배출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변협은 이번 4자 협의체 제안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리정책 개선방안을 비롯한 신규 법조인 양성 및 배출에 관한 건설적인 협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치주의 수호와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확정한 법무부의 결정과 실무연수 예산지원 단절 등에 반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방침을 밝혀 법무부와 대립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인데도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또 "변협의 연수 인원 제한으로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종사기관 다양화 등과 함께 현행 변호사법상 유일하게 변호사 실무연수 기관으로 지정된 대한변협 외에도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법 제21조의2 10항은 법무부가 변협 연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주관부서인 법무부는 앞서 수익자부담원칙 논리를 앞세운 국회의 국고보조금 중단 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 책정된 국고보조금마저 삭감되도록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육부와도 공동 협의해 로스쿨 정원 문제와 합격자 수 문제를 연동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해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조인력 수급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 국회, 관련 단체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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