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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부 지원, 성과에 대한 '결과 지원' 방식 필요"

사단법인 두루,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 개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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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지난 달 14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를 주제로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두루는 2014년 설립된 이후부터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펼쳐왔다. 또 2018년 '1변호사-1소셜벤처 매칭사업'을 통해 개별 소셜벤처의 국내외 사업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도 제공해왔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이선민(34·변호사시험 6회) 두루 변호사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검토-Input지원에서 Outcome지원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팀장, 이희숙(41·사법연수원 37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양창국 사회적기업 청밀 대표가 토론했다.

 

이선민 변호사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현황을 검토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한계를 가진다고 했다. 그는 결과(Outcome)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선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평가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사회적가치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학자나 현장의 전문성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사회적가치의 측정과 제도화가 정부 주도의 일방적 톱다운 방식보다는 다양한 시장에서의 논의와 실천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기준을 서둘러 만드는 것보다 평가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럼 사회를 맡은 임성택(57·27기) 두루 이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사회적 성과에 대한 결과(Outcome) 지원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온 사회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법률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이나 소셜섹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루 관계자는 "두루는 '제1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의 결과를 정리하고,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추가 연구를 수행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을 통해 사회적가치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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