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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5.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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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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