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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0회 변시 합격자 '73명' 신임 검사 임용… '역대 최대' 규모

법무부, 임관식 개최… 79.5%가 비(非)법대
朴법무 "검사가 무사로 불리던 시대 끝나야"

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검사 73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임용된 새내기 검사들은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

 

올해 신규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출신 70명을 검사로 임용한 것인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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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검사는 지난 10년간 매년 35~70명이 신규 임용됐다. △2012년 42명(변호사시험 1회) △2013년 37명 (2회) △2014년 35명(3회) △2015년 39명(4회) △2016년 39명(5회) △2017년 38명(6회) △2017년 47명(7회) △2018년 55명(8회) 등이다.

 

로스쿨 출신 새내기 검사 가운데 법학전공자 비율은 줄고 비(非)법학전공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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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스쿨 출신 새내기 검사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20.5%인 15명이다. 나머지 79.5%가 경제학·경영학·철학·의류학·건축학·컴퓨터과학 등 비(非)법학전공자다. 공인회계사, 치과의사, 경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각 분야 자격사나 업무경험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31.4%인 22명, 지난 2019년에는 38.2%인 21명이 법학 전공자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며 "검찰 전문성을 높이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새내기 검사들은 9개월 간의 법무연수원 실무교육 및 가배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일선 검찰청에 정식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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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기존의 상명하복식(Top-down) 검찰 문화 탈피와 아래로부터의(Bottom-up)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상은 검사를 무사(武士)라고 불렀고, 검사는 초식(招式)을 구사한다고 (스스로) 말했으며, 세상과 언론도 거악을 척결하고 권력자와 기업인을 구속시키는 검사들만 조명해왔다"며 "(이제는 여러분이) 외우기만한 검찰,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있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검사들만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와 그릇되고 과도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검사의) 사법통제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주목 받진 못하지만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온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며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제도 변화에 따른 불안요소를 신속히 식별해 국가범죄 수사역량 후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하는 데 검찰만 예외일 수 없다. 검찰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며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역할 △여성·아동·장애인 권리보장 △국가변호사로서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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