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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소송구조 강화'·'조정 활성화' 실시

코로나19 여파 고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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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송구조 강화와 조정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소액임대차 사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사건, 사인 간 소액 대여금 사건, 개인사업자의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의 송달료 등 소송구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또 저소득층 개인파산사건 채무자에게 파산절차에 필요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2017년 대법원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개인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도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적시처리를 위해 '외부 전임회생위원제도'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총 21명의 외부 전임회생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 조사, 채무자 재산가치 평가 등 채무금액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담당한다. 회생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적 여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조정 활성화를 통해 임대차 분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하고 영상재판·면접교섭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활성화, 가정법원 실시 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법부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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