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미국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김상환(55·사법연수원 20기·사진) 대법관을 오는 8일자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김 신임 처장은 조재연(65·12기) 대법관에 이어 네번째 처장으로, 2023년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코트(Court)의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 전망이다.

 

김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18년 1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169783.jpg

 

김 신임 처장은 2002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합계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의 근본정신을 탐구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행한 인터넷 댓글 활동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의의 및 공무원의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하게 논증했다. 국정원의 활동이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임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밝혀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의무의 엄중함을 확인했다.

 

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의견표명 기회 축소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최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했다. 양정윤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대법원 관계자는 "김 신임 처장은 존중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55) △보문고·서울대 법대 △사시 30회(사법연수원 20기)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대법관(現)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