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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간부식당·법관전용식당' 명칭 폐지

법원행정처 권고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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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전국 법원 구내식당에 있는 '간부식당'과 '판사 전용 식당'이라는 명칭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법관 전용식당' 또는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구내식당 명칭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관 전용식당이라는 명칭때문에 일반 직원들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명칭을 없애더라도 식사 중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칠 경우 재판의 불공정성 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어 민원인들에게는 개방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법원에서 간부식당 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직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오해가 있어 식당의 명칭 변경을 권고한 것"이라며 "현재 법관전용식당 명칭을 사용하는 법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관전용식당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던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식당, 2식당, 대법원은 난초식당, 매화식당이라는 이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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