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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사무실 마련·검사 파견 요청' 수사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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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 · 서중희(50·33기) · 주진철(52·28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 특별검사가 최근 특검팀 사무실을 열고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달 30일 법원·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 근처인 서울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은 보안시설 등 약 10일 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또 특검보 2명이 선임된 만큼 법무부에 현직 검사 파견도 요청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중희(50·33기)·주진철(52·28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이 가운데 서 특검보는 공보 업무를 맡게 됐다.

 

이 특검은 검사가 파견되고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면 자료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으로 임명된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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