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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불기소

'오염 패티 물량 속인 혐의' 관련 임직원들은 기소

미국변호사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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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국맥도날드와 외부 품질감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자들이 섭취한 맥도날드 햄버거와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상태나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햄버거를 만들어 팔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국맥도날드가 패티 조리 온도 설정 등에서 과실을 저질렀다는 시민단체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김모 전 상무와 패티납품업체 맥키코리아의 송모 이사, 황모 공장장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30일께 맥키코리아가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미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부적합 패티가 4500장 가량 남았음에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당시 다섯 살이었던 A양의 부모가 A양이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듬해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소비자 집단 피해 발생 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 등에 식품접객업자의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언더쿡(설익음)을 방지하고자 의무적으로 분쇄육의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클린피드백 시스템 절차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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