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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방지 위해 '한국식 사전심리절차' 도입해야"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 춘계공동학술회의 신진학자 발표대회

리걸에듀

공소권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피고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식 사전심리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 개시 전에 적정한 공소제기인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병각)와 함께 30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로스쿨에서 '2021 춘계공동학술회의-신진학자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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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상현 독일 뮌스터대 법학박사는 '형사절차에서 공판개시 여부의 심사를 위한 사전심리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사 진행과 공소 제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고, 소추기관의 압박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은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라며 "위법한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통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와 무관하다 할 수는 없지만 언론 취재 제한이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절차의 이른 단계에서 절차를 종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나 고의·과실에 의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을 개시하기 전 법원이 공소제기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즉시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태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된 공수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법원의 중간절차 및 공판개시 기각결정 △오스트리아의 피고인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의 공소장 유효성 심사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심재판부의 재판 전 공소사실확인 절차 등을 한국에 적용가능한 검토 사례로 분석했다.

 

신 박사는 별도의 재판부가 사전에 피고인을 심문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거나 소송조건 흠결이 발견되면 공판개시 기각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사전심리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기소권 남용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후 통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전적으로는 기소권자가 남용 의사를 억제하고, 범죄혐의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기소를 강행하는 '쪼개기 기소'나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하는 자료첨부 등이 잦아들고, 소송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행법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재정신청 제도 등을 참조한다면 구체적인 형태를 충분히 우리 법질서에 부합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에 '사전심리절차'를 도입할 경우 우리 형사절차에 적합한 형태로 해외 입법례의 장점만을 취해야 한다"며 "사전심리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정해 공판이 개시되더라도 법관에게 예단이 생길 위험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 인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원로법관제도 활용 등 개선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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