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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운영 법적 쟁점'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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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30일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동우(58·사법연수원 16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에서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평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된다"며 "그동안 기업의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해 다양한 쟁점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오늘 웨비나가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유익한 정보를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정민(44·37기) 변호사는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실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익법인의 운영에 있어 정관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공익법인 운영 중 △목적사업의 변경 △수익사업 개시 및 수익사업의 내용 변경 △기본재산의 목록 및 평가액 변동 △그외 정관 내용·자구 변경시에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이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재산의 증가도 정관 변경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법원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반드시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기본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유철형(55·23기) 변호사가 '공익재단 관련 세무사항의 내용과 유의점'을, 조학래 회계사가 '공익재단 회계 실무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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