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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감찰관실·검찰국 주식거래 일부 제한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일 이내 보유주식 신고해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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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감찰관실 직원과 검찰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일부 제한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다. 제한 대상자는 지침 시행 후 20일 이내에 주식 보유내역을 감찰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에 소속된 공무원은 업무로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감찰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검찰국 형사기획과는 형사기획과에 보고돼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되지 않은 기업' 관련 주식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해당 업무를 맡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 대상 주식을 파는 경우도 허용된다.

 

감찰담당관은 이러한 지침을 어기고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얻은 직원들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자진 매각을 권고하거나 매매거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혹은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및 전보를 의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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