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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주의에만 의존' 형사정책 문제 있어"

한국공법학회·형사정책연구원, '민주적 법치국가와 형사사법 거버넌스'학술대회

리걸에듀

중형주의에만 의존하는 형사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법정형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데이지홀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와 형사사법 거버넌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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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권일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중형주의와 입헌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엄벌주의·중벌주의로 일컬어지는 중형주의가 최근 대두되는 이유는 사회가 위험하다는 인식과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이라며 "중형주의에 대한 장·단점 논의가 생략된 채 사회의 안전, 범죄의 예방, 가해자의 격리 등을 위해 중형주의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만 입법재량의 현저한 일탈로 인정돼 헌법에 반한다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일관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로 헌재는 지금까지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13건 정도의 사건만 위헌으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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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형주의에만 의존하는 형사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입법에서 중형주의 경향이 널리 용인되고 나아가 법원에서 실제 선고형과 법정형이 괴리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소·수단·상습성 등 차이가 중대하지 않는 한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만일 법정형이 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차별화해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법정형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 거버넌스와 입헌주의'를 발표한 박규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21세기는 공동체 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는 '협력적 법치국가'시대"라며 "이러한 '협력의 시대'라는 흐름에서 공수처 출범,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형사사법 거버넌스가 다층화·다양화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석구 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은 토론에서 "자치경찰 도입,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최근 움직임은 '협력적 법치국가'로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개인주의 심화 또는 탈윤리·탈종교 등으로 인해 법과 권력의 해체는 당연한 수순이고, 전통적 형사정책에 기반한 국가는 다른 체제 또는 국가와의 경재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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