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화우

수·위탁거래에 관한 중기부 규제 수단이 강력해진다

- 시정명령 제도 시행, 하도급법 외 컴플라이언스 사항 확대 -

리걸에듀

[2021.04.28.]



구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중기부장관이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규제의 전부여서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7조 개정안이 4. 21. 시행됨에 따라,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중기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회사들은 하도급법 외에 상생협력법 규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생협력법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였나?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과 유사한 행위유형(① 서면 미발급, ② 대금 미지급, ③ 부당한 대금 감액, ④ 부당한 대금 결정, ⑤ 부당한 발주중단 등)을 규제하므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 적용되는 하도급법에 비해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구 상생협력법상,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기부장관이 ① 개선을 요구하고, ②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실상 제재수단의 전부여서 규제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2. 이번에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

2021. 4. 21. 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의하면, 중기부장관은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납품대금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시정명령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규제 수단이 강화되었고, 실제로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하도급법 적용이 되지 않는 거래라는 이유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래들에 대해서도 기존 관행을 점검하고, 상생협력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거래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성승현 변호사 (shsung@hwawoo.com)

홍석범 변호사 (sbhong@hwawoo.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