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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 이용해 사적이득 취할 경우 형사처벌

미국변호사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이득을 취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대상은 판·검사 등을 포함해 전국 공무원 190만명이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법도 개정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또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등 45개 법률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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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제공>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190만명에 달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임용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경력을 제출해야 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기관·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공직자나 공직 관련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신고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점도 특징이다.

 

국토부·LH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하며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에 처한다.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가족, 특수관계사업 등도 직무 관련자와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과 법무부 등 법조계에서는 이미 다른 공직자 군에 비해 판사와 검사 등이 강도 높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관련 윤리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본보 2021년 4월 19일 2면>. 제정안 제5조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나 대리인이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공직자가 그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13년 청탁금지법과 함께 입법이 추진됐지만 논란 속에 관련 내용이 빠진 이후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그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에게 이해충돌 관련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회 상임위 위원 선임 단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위원회를 배정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의 후임으로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5월 첫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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