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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메이데이, '근로와 노동의 가치' 개소 4주년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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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메이데이(대표변호사 유재원)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공인노무사회관 2층 대교육장에서 '2021년 근로와 노동의 가치는 계속되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메이데이 개소 4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노동법 관련 현안과 이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유재원(41·사법연수원 35기) 메이데이 대표변호사는 '통상해고 법리의 문제점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해고의 제한'에 대해 실무와 학계에서 법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변호사는 "통상해고를 해고의 사유로 일반화하는 노동법학계의 논의들은 '해고의 제한'이나 '권리남용 무효'라는 외국 법리를 오해한 패착"이라며 "통상해고 사유의 법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크고, 인사노무 실무상으로도 운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통상해고 사유의 법리는 회사의 직권조치를 강화하고 종국적으로 업무능력 부족과 근태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한 해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법체계와 문언에 규범적·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해고 사유를 열거하거나 근로기준법 등에 해고 외 여러 불이익 조치를 징계에 명확히 포섭하는 입법적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해고사유 및 절차 지침'이나 '징계해고사유 실무 가이드' 등을 마련해 시행하는 행정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현정학 제주개발공사 노사협력팀장이 'JPDC 노사 상생체계 구축 우수사례'를,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MZ세대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노동운동의 변화'를, 황가형(29·변호사시험 8회) 메이데이 변호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를, 이경석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노무사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리보호 문제'를, 김미래 메이데이 노무사가 '징벌적 제재인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을, 신병현 메이데이 노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이은유 메이데이 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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