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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찬성률 88%…김명수 코트 출범 후 9번째 대법관

리걸에듀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천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이후 대법원에 합류하는 아홉번째 대법관이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열한번째 대법관이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34표(88%), 반대 27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날인 28일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날 곧바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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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인사청문회법 시행 이후 임명된 전·현직 대법관 46명 가운데 청문회를 마친 날 곧바로 보고서가 채택된 대법관은 천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8명(2006년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 2017년 안철상 대법관, 2020년 노태악 대법관)이다.

 

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출신인 천 후보자는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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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제공>

 

 그는 '걸어다니는 형사판례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로 형사사건에 해박하다.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두 차례에 걸쳐 6년 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형사는 물론 민사분야 등의 법리와 이론에도 밝다.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 인지적 특성 감안해 유죄 선고',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금원을 출판기념회 찬조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를 뇌물죄로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 관련 편법으로 국고 지원한 행위에 국고횡령죄 유죄 선고',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에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 지급의무 선언' 등이 있다.

 

한편 천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은 88%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는 4번째로 높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찬성표 비율은 김재형(94.3%) 대법관, 안철상(93.9%) 대법관, 이동원(91.1%) 대법관 순이다. 천 대법관 후보자의 전임인 박상옥(65·11기) 대법관도 95.5%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 했었다. 다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따른 여당의 단독 표결처리 절차를 밟았었고, 재석의원 중 158명만 참석해 15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검찰 출신인 박 대법관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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