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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법무사회장 후보 5명 ‘공약’

미국변호사
오는 14일 실시되는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선거 레이스가 한창이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선거가 실시된 이래 가장 많은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5명의 후보는 '법무사 직역 수호'와 '회원 중심 회무'를 화두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후보자 기호 추첨식에서 △김태영(58) 후보가 1번 △황선웅(50) 후보가 2번 △김정실(70) 후보가 3번 △김종길(82) 후보가 4번 △서성태(72) 후보가 5번으로 기호가 확정됐다.

본보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5명의 공약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법무사 직역 수호와 업계 현황에 대한 대응책, 회원을 위한 회무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다.

 
이번 선거의 본투표일은 5월 14일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월드 3층 펄룸에서 진행되는 정기총회에서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구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 4층 회의실 △중구 태평로2가 대한일보빌딩 3층 303호 △서초구 서초동 구 천년뷔페(서초역 8번출구) 등 모두 세 곳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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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선 법무사(부회장 후보) · 김태영 법무사(회장 후보) · 이의랑 법무사(부회장 후보)


[기호 1번 김태영 후보] "직역침해 행위에 강력 대응" 

= 김태영 후보는 직역수호 전담팀을 조직해 직역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직역수호팀은 윤리위원회의 주도하에 상임이사가 참여해 직역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등기시장 ‘본직중심’ 개편

무자격자 전자접근 차단

 

업계현안 중 등기브로커와 보수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를 규정으로 만들어 등기시장을 '본직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전자등기신청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최종확인으로 접수되는 자격자대리인의 '전속적 권한'을 추진해 무자격자의 전자등기 접근을 막는다.


또 회원들의 개인사무소 홍보를 위해 '전자명함 겸 미니홈피'를 제작하고, 법률상담 플랫폼을 개설해 사건 유치를 도울 예정이다. 업무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예규나 선례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상담 플랫폼 개설

 업무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정기적 업무검사제도와 비현실적인 사건부작성, 영수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 △지방회 소속 변경으로 인한 등록비 감면 또는 면제 등도 공약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는 제11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2006년 개업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과 홍보위원장·법무사업무연구소위원회 간사,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바로잡기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러닝메이트는 검찰 출신의 기필선(58) 법무사와 법원 출신의 이의랑(63) 법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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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찬회 법무사(부회장 후보) · 황선웅 법무사(회장 후보) · 김성홍 법무사(부회장 후보)


[기호 2번 황선웅 후보] "‘회원중심 회무’ 실현에 전력"

= 황선웅 후보는 회무의 간소화·스마트화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회원 중심 회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꾸준한 소통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회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내 지역 거점별 업무지원센터 구축·운영 △법무사 업무프로그램 개발·보급 △법무사 실무 교육 프로그램 강화 △소비성 행사 지양 △사건부 및 정기업무검사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업무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업계현안 중 직역수호 및 업역확대에 대해선 △법무사 보수표 개선·폐지 추진 △미래등기시스템과 부동산 통합전산망 구축 등 제도적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TF팀' 구성 △법무사법 개정 등 입법지원활동 강화 △탐정업, 민간조사관련업 등 개척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황 후보는 △전자투표제 도입 △명의대여, 부당덤핑 등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제도 도입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및 전업·노령 폐업시 지원 프로그램 구축 △지방회 간 이동시 등록비 이중부과 제도 개선책 마련 등도 공약했다.

 

미래전략 TF팀 구성

부동산 통합전산망 등 구축


황 후보는 제1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2008년 개업했다. 고려대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총무이사, 서울중앙법무사회 이사,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한국시험법무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러닝메이트는 검찰 출신 김성홍(55) 법무사와 법원 출신 구찬회(70) 법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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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재 법무사(부회장 후보) · 김정실 법무사(회장 후보) · 최영민 법무사(부회장 후보)

 

[기호 3번 김정실 후보] "업무수행 불편 대대적 개선" 

= 김정실 후보는 직역수호와 법무사 업무수행의 편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기업·금융기관의 갑질 및 덤핑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법인등기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및 덤핑 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심시간 등기신청서 접수창구 이용 편의와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 법무사 사건 접수 전용 창구를 법원과 협의해 개설할 계획이다.

 

공기업·금융기관의 ‘갑질’

덤핑행위 적극적 대처 


업계 현안 중 법무사 직역확대에 대해선 마을법무사를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연차별 확대 시행하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에 법무사 위촉을 확대할 방침이다. 파산관재인 선발 자격에 법무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회생위원의 법무사 선정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정책·기획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사건별 제출표 회비 인하 △신입회원 3년간 개업 및 업무정착화 지원 △법무사TV를 통한 직역 홍보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및 사법보좌관 업무대리권을 위한 입법지원 등도 공약했다.

 

‘마을법무사’ 3개년 사업으로

연차별 확대 시행


마포고를 졸업한 김 후보는 대법원 법원부이사관 등을 지내면서 대통령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법원에서 퇴직한 다음 2012년 개업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1부회장과 서울고법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센터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공익법무사단장 등을 맡고 있다. 러닝메이트는 검찰 출신 류선재(67) 법무사와 시험 출신 최영민(58) 법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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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법무사(부회장 후보) · 김종길 법무사(회장 후보) · 현성욱 법무사(부회장 후보)

 

[기호 4번 김종길 후보] "이사회 확대·개편해 활성화"

=김종길 후보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이사회 확대 개편과 활성화를 공약했다. 당선 즉시 11개 지부장과 지부장이 추천하는 회원, 이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을 포함해 24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사회를 법무사업계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생산하는 곳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등기영역 사수 최우선 과제로

회원의견도 수렴 


업계 현안 중에는 등기영역 사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방안을 채택하고, 등기영역을 법무사의 업무로 지키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지금까지 퇴회지급금으로 1년에 10만 원씩 적립되는 금액을 당선 직후, 즉 올해부터 5만 원을 더 보태 15만 원씩 적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회원들을 위한 예산운용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서소문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강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돕겠다고 공약했다.

 

서소문에 분사무소

강북 회원 업무 신속히 지원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는 제1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1992년 개업했다.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법무사회 서초제1지부장, 법무사 서소문공조회장 등을 역임했다. 러닝메이트는 검찰 출신 박재현(72) 법무사와 시험 출신 현성욱(67) 법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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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석 법무사(부회장 후보) · 서성태 법무사(회장 후보) · 장진흠 법무사(부회장 후보)

 

[기호 5번 서성태 후보]  “법무사 위상 제고 최대 과제”

= 서성태 후보는 직역확대와 법무사 위상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각 기업에 고문법무사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법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마다

 ‘고문 법무사’ 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업계 현안 중에선 경색된 법무사 관련 법규를 전면 정비해 시대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기업무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사건부, 영수증 기재를 간소화해 법무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 후보는 △성견후견지원사업·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등 예산 증액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퇴회적립금 40%까지 우선 지급 △자유로운 이전을 위해 소속회 이전시 입회비 납부제도 폐지 혹은 삭감 △사무원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력카드 등을 통한 회 차원의 사무원 집중관리·법무사간 공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선제적 대응 등을 공약했다.

 

성년후견지원사업 증액

미래등기시스템구축예산 증액


울산공대를 졸업한 서 후보는 법무부 총무과와 법무부 심의관실 등에서 주로 검찰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재직 중 일본 고베대 법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12월 퇴직 후 2003년 개업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과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기획조정실장, 민주평통 교육·법률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러닝메이트는 법원 출신 장진흠(66) 법무사와 시험 출신 노오석(59) 법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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