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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野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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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과 일부 변호사단체가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낸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2020헌마1707).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공수처법 조항은 국회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번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추천위원 개인의 권한"이라며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제6조 7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5일 공수처법이 제정돼 시행됐지만 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이 이견을 빚으면서 최종 후보 추천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최종 후보 추천 결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5명) 이상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이에 유 의원과 한변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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