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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증여시 '시가 한도' 법정평가방법의 통일적 적용 필요"

화우조세실무연구원, '상증세법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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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조세실무연구원(원장 임승순)은 28일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에 따라 상속·증여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로 납세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평가방법 관련 상증세법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를 주최한 임승순(67·사법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은 "사회적으로 조세 관련 이슈가 많아 일반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납세자들에게 조세는 여전히 까다로운 분야이고 권리 신장이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웨비나와 같이 조세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마련하고, 학계·법조계와 일반 시민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택(44·36기) 화우 변호사는 "(부동산 상속·증여에서) 시가를 한도로 한 법정평가방법의 전면적·통일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평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가의 적정성에만 초점을 맞출 뿐,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 사이의 수평적 공평의 문제에 대해선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혼합형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간 담세력 차이가 없음에도 불공평을 초래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특히 과세대상별 시가(매매사례가액)의 반영률이 달라진다는 점, 같은 건물의 경우 담보권 등의 설정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 측면에서 현재의 혼합형 평가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법에서 별도로 부동산 가액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법정평가방법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옥무석 화우 고문과 강성모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현행 상증세 관련 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화우가 지난해 공익적 차원에서 설립한 비영리 연구단체다. 조세실무 분야의 기초와 저변을 확대하고, 일반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간다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현재 웹사이트(www.hwawootax.com)를 통해 조세법 전문가들의 고정 칼럼을 모은 오피니언과 각종 예규·심사·심판·판결례 및 논문 등 유용한 조세정보를 담은 커뮤니티, 화우 조세전문가와 조세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조세법률정보 공유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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