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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수 등 재범가능성 낮은 수용자,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법무부, 가석방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아동학대범 등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

리걸에듀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와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신 아동학대범 등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운용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8일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형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론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지나야 허가되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은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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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 58.3%, 캐나다 37.4%에 비해 낮다. 2020년 기준으로 재복역률도 형기종료 출소자는 32.1%인데 비해 가석방자는 6.8%에 불과했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율 역시 0.16%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재범우려가 적은 모범수형자와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에 대해선 5% 이상 심사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반면 조직폭력이나 마약, 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심사기준을 더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필요적 심사 제도'와 '심층면접관 제도' 등을 도입해 가석방 심사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필요적 심사제도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가석방 신청 절차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가석방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강력범에 대해선 심층면접관 제도를 통해 전문인력이 대면 면접하고 심리검사,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의지와 출소 후 생활계획을 직접 확인하는 등 실질적 예비심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석방 대상자의 심리검사를 추가하고 재범예측지표(REPI) 측정항목을 개선해 재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분과위원회 세분화 △교정기관-분과위원회-전원위원회 3단계 심사 △형사정책전문가,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전문성 제고 등이다.

 

법무부는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사후 관리에 나서고, 재범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기업체 취업조건부 가석방 등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을 부과해 가석방을 허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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