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재판부, 임종헌 前 차장 측 '사실조회 이의신청'도 기각

리걸에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임 전 차장 측의 사실조회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91차 공판을 진행했다(2019고합1088).


재판부는 이날 재판이 끝나기 직전 15분간 휴정한 뒤 임 전 차장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 법원이 지난 20일 대법원 및 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기각 결정에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와 이의신청서, 지난 90차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볼 때도 사실조회 신청서상 조회 사항이 본 사건 재판의 판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각 결정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2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 자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에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주일 후인 지난 20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2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을 와해하려 시도한 혐의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60·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9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