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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추진 강력 반대"

"세금 낭비, 형평성 결여… 허울뿐인 제도" 지적

미국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인 26일 브리핑을 갖고 수사기관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3자 체제 방식의 별도 기구를 마련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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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변호인조력권의 실질화 및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과도하게 낭비할 뿐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결여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현재 법무부가 제시한 추진안을 보면, 중범죄 피의자가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막대한 재산을 가진 고령의 자신가이든, 부유층 미성년 자녀이든, 무조건 무상의 국선변호를 제공받게 된다"며 "경제적 자력이 충분한 중범죄 피의자들을 위해 대규모 법률구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허울뿐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 사업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점차 부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선비용 지원을 감행한다면, 연령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생활보호·의료보호 대상자에 이를 정도의 빈곤층일 경우 혹은 장애인 등 조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률구조가 허용돼야 하고, 그 심사 역시 변호사들이 포함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또 "법무부와 법원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변호인의 존재 이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하고, 법원은 판단을 내리면서 동시에 모두 변호주체인 형사공공변호인단까지 감독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 놓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그 대척점에 있는 수사 및 기소기관,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야 한다"며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관리주체로 참여하게 될 경우 형사절차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국선변호 제도의 취지마저도 몰각된다"고 꼬집었다.

 

또 "비선별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 건당 투입되는 예산은 현격히 줄어들게 돼 생업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선변호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형평에 어긋나는 비선별적 국선변호비용 지원으로 정작 법률구조 제도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사업은 변호사 개개인의 활동에 의해 이뤄지므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비롯한 법률구조사업의 재편에서도 법률구조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변호사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협 등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대국민 법률지원 개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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