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공수처 접수 사건 966건… '판·검사' 관련 사건 63%

미국변호사

169260.jpg

소속 검사를 선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사건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000여건에 육박하는데 절반 이상이 판·검사 관련 사건이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올해 1월 21일 출범 이후 지난 23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총 966건이다.

 

유형별로는 고소·고발 및 진정 사건이 84.6%에 해당하는 817건으로 가장 많다. 인지통보 사건은 12.8%인 124건, 이첩 사건은 2.6%인 25건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경찰은 136건을, 검찰은 13건을 각각 공수처에 이첩 및 인지통보했다.

 

공수처법 제24조 등은 타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접수된 사건들을 고위공직자 신분별로 보면 검사 관련 사건이 42.2%에 해당하는 408건으로 가장 많다. 판사 관련 사건 207건(21.4%)을 더하면 63%를 넘는다.

 

기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은 105건(10.9%)이다. 사건관계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246건(25.5%)이다.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13명의 신규 검사를 임용한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의 공소시효 임박 여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 검사와 분석관들이 사건을 1차 분류한 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