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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시범실시

초등학생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6개월 이내 비양육친 이용 가능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위원이 화상 공간 만들고 영상 통해 자녀와 만나

미국변호사

코로나19 확산으로 빚어지는 대면교섭에 대한 이혼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온라인 면접교섭 지원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27일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의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5월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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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교섭 기회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이음누리 서비스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된 이음누리는 이혼가정의 자녀가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중립성이 담보된 환경에서 비양육친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화상 대화가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후 6개월 이내의 비양육친이다. 여기서 비양육친은 쌍방 합의가 전제돼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1개월 동안 주 1회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상 면접교섭 절차는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화상 공간을 만든 뒤 당사자들에게 접속 정보를 공유하는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전문가 위원은 면접에 앞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비양육친이 접속한 이후에는 전문가 위원이 교섭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개입을 하는 등 코칭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화상 면접교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접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화상 면접교섭은 온라인으로 진행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마련했다"면서 "또 이 서비스가 대면 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참여자의 서약서와 합의서 등에 관한 세부 양식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는 △교섭장면 비공개 △사진·영상 무단촬영 금지 △당사자가 비밀보장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 구비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 면접교섭지원실 사용 허용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센터장 장진영) 관계자는 "비록 혼인관계는 종료되더라도 부모와 자녀간 정서적 유대감 유지는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는 대면 교섭에 대한 보완적 의미가 있지만, 대면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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