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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찰총장은 누구… 법조계 안팎 촉각

조남관·조상철·이성윤 등 10여명 후보군에 올라
추천위, 29일 3~4명 압축… 朴법무부 장관에 추전
"정치적 중립성·균형감 등 갖춘 인물 선택해야"

리걸에듀

법무부가 29일 새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를 열기로 하고 후보 압축 작업에 돌입해 법조계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정부 세번째 검찰총장이 될 후보군으로는 사법연수원 19~24기 전·현직 검찰간부들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달 4일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이후 공석 상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갖고 검찰총장 후보를 압축해 3~4명 가량을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5월말 전후로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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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차장 · 조상철 고검장 · 강남일 고검장 · 구본선 고검장
김오수 전 차관 · 이성윤 지검장 · 한동수 감찰부장 · 양부남 전 고검장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1주일간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또 26일에는 그동안 천거된 검찰총장 후보 10여명을 추천위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등 새로운 형사시스템의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은 물론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관리 등 새 검찰총장이 져야 할 책무를 생각할 때 충분한 검찰 조직 운영 경험과 균형감은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신념과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 낙점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혼란기에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해 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 조직 안팎의 갈등 국면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인 인물이 새 총장 후보로 결정될 경우 검찰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후보군 명단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을 비롯해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 강남일(52·23기) 대전고검장,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에서는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뿐만 아니라 한동훈(48·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자신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급에서는 임은정(47·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판사 출신으로는 한동수(55·24기) 대검 감찰부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 그룹에서는 봉욱(56·19기) 전 대검 차장,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이금로(56·20기)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60·22기) 전 부산고검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참모라는 점에서 국정철학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 시점에서 법무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확실한 내 편을 뽑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현 정부 출범 후 계속된 코드 인사 등에 따른 업보"라고 지적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정권 입맛에만 맞는 검찰 수장을 '픽(pick)'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지난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물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위원장인 박 전 장관을 포함해 △김형두(56·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58·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61·15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63·15기) 전 대검 차장(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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