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임종헌 前 차장, '재판장 발언' 사실조회 신청 기각에 이의 제기

윤종섭 부장판사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자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연루자 단죄" 발언했는지 여부 쟁점으로

리걸에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의 양심보다 개인의 양심을 우선한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9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지난 1월 열린 공판 이후 약 3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724.jpg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일자로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이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2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 자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에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주일 후인 지난 20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2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직접 발언기회를 얻은 임 전 차장은 "재판장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관해 '헌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본 바 있다"며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법관의 양심은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적 양심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조선일보 보도와 같이 재판장이 발언했다면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보다는 개인적 양심을 우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장의 깊이 있는 숙고와 성찰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조회 신청 목적에 비춰볼 때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대외적으로 표현하고, 재판부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러한 신청 사유는 위법할 뿐 아니라 매우 부적절해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임 전 차장 측의 이의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을 와해하려 시도한 혐의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60·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