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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음달 2일까지 '회식·사적모임 금지'

정부, 코로나19 특별 방역 주문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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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주일 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회식·모임을 일절 금지했다. 또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조치는 공무원 복무지침 등 권고 형태이지만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등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이같은 특별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 1주간을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방역조치 이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지난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연장은 끝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4월 둘째 주(4.4∼10) 579.3명에서 셋째 주(4.11∼17) 621.1명, 넷째 주(4.18∼24) 659.1명으로 매주 30∼40명씩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375.4명→419.1명→421.6명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부산 등 경남권에서도 78.4명→93.6명→114.4명으로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모든 중앙부처들에 방역 장관책임제를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차관과 실장들이 직접 나서 하루 한 번 이상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정부기관은 회식과 사적 모임이 일절 금지되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하는 형태이지만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강화 기조에 맞춰 사법부도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본래 회식과 사적 모임 금지,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해오던 것에 이어 검사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26일 코로나19대응위원회 제58차 회의를 마치고 "발열·기침·두통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 중 하나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라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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