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법무부·법원·변협 참여 '3자체제'로 추진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및 아동학대 대응 안전망 구축 브리핑

리걸에듀

피의자 가운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경우 수사기관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가 제도 운영 주체를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3자 체제 방식의 별도 기구를 기본틀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운영을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 인권국(국장 이상갑)은 26일 서초동 서울 고검 의정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 안전망 구축 추진'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169624.jpg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운영 주체 논란과 관련해 "사업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형사공공변호인의) 개별 변호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주체를 구상하고 있다"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변호 활동의 독립성 보장도 필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과 변협 등 유관기관과 국민들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계속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연내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제도 운영 주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 등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업계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단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을 맡기는 것은 기소와 변호를 모두 법무부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일단 형사공공변호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원과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법무부 산하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공단을 두는 형태가 될 공산이 커 법무부가 결국 키를 잡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법원, 변협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둬 변호사 명부 작성, 변호인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가 구체적 변호활동에 대해 지휘·감독하지 않기 위해 규칙 변경, 감사 선정 등에 있어 유관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공공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무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중 △미성년자나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운영 형태는 현행 국선변호제도와 유사하게 피의자 국선변호만 담당하는 전담 변호사와 사건별로 계약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별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소속 전담 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지정하려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전담·비전담 형사공공변호인 모두 외부 개업 변호사를 위촉하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2019년 최근 5년간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율(검찰로 송치된 전체 피의자 수 가운데 경찰 피의자 신문 등에 변호인이 참여한 수의 비율)은 0.3~1.4%에 불과했다"며 "그 동안 수사단계에서는 자력이 있는 일부 피의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약 2만 명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예방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일선 검사가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에 있는 검사가 경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협업해 아동복지법 상의 행정조치는 물론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법조치를 아우르는 종합적 재범방지 방안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약 70%는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으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보호처분·형사 판결 등 사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월 발족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교육 실시 △학대행위자 재범방지 조치 등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