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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민사사송 등 무료 법률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 체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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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은 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분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사건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된다.

 

공단은 다음 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달 10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해 공단에 이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행정적 피해구제가 진행됐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피해 사건을 적극 처리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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