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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주자 6세 이하 국내출생 자녀, 신고만 하면 한국국적 취득"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한국 국적 취득 쉬워진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 신설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국변호사

영주자가 국내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가 신설돼 이들 자녀들의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진다. 또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 도입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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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는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 중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우리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영주자 자녀의 경우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약 600~700명이 우리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음에도 예외적 국적 이탈을 가능케 하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 신설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복수국적자는 18세 3개월까지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에서 출생하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던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처럼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신청 건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만큼 국적법 개정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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