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해야"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8차 권고안

미국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보호관찰소·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과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제8차 권고안을 내놨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종사자 등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나 교육·의료관계자에 한정된 신고의무 범위를 확대해 학대피해아동을 조기 발굴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아울러 이들 기관 구성원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이나 절차, 임시조치 청구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소년법을 개정해 경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전환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다이버전 유형을 다양화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낙인방지 등 소년사법적 취지를 실현하라고 권고했다. 다이버전이란 경미한 형사사범을 처벌하는 대신 훈방 등 경찰 단계에서 다른 형태의 제재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이다.

소년혁신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이버전을 활성화할 경우 죄질이 경미한 소년에 대한 사법절차 진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