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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법의 지배' 정신, 생활 속에서 되새겨야"

제58회 법의날 무궁화장 소순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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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만 '법의 날'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이 모두 '법의 날'입니다."

 

23일 제58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소순무(70·사법연수원 10기·사진) 한국후견협회장의 말이다. 소 협회장은 지난 40여년간 법률문화 발전과 공익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 받았다. 특히 조세법 권위자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활동 등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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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법률가로서는 큰 영광이고 과분한 영예"라면서도 "요즘 법이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은 법과잉 시대"라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률지식은 변호사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지배' 정신을 생활 속에서 항상 되새길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확립돼야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공정과 정의가 화두라지만 각자의 공정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법치를 위해서는 법의 원리와 경험이 체계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국민의 법소양을 높이기 위한 토대가 단단해야 합니다. 시민 법교육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다방면으로 확산돼 시행되어야 여론정서법이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함께 10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법의 원리와 경험이

체계적으로 공유돼야

 

그는 "최근에는 만들어져야 하는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말아야 할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 편의적 규제가 늘고 있고, 특히 조세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단견적인 입법이 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권도 중요한 인권"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법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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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률이 좋은 시민을 만듭니다. 법은 국민을 편하게, 갈등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회가 보다 성숙한 법을 만들고 정부가 보다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전문가와 국민들의 역할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규제와 신고의무를 지우고, 위반하면 제재하고 처벌하는 법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형벌권을 남용하는 분위기마저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자질 및 능력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소 협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법조계 교류협력이 느슨해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세상이 엎어지는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가 눈앞에 있다. 죽음을 터부시 하지 말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 협회장은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전담 연구관 및 팀장을 맡았고, 변호사 개업 후에도 조세 전문가로 이름을 떨쳤다. 공익소송과 무료변론을 많이 했고, 2017년부터는 한국후견협회장을 맡아 후견제도 정착, 고령사회 법률지원, 웰다잉문화를 위한 시민운동 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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