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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특집

[법의날 특집] “해외 IT기업 공습으로부터 국내 법률시장 보호해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 구태언 변호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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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리걸 테크의 발전이 외국 테크기업들의 공습으로부터 국내 법률데이터를 보호할 것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52·사법연수원 24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검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IT분야 사건을 담당하다 2012년 법률사무소 테크앤로를 설립하고 현재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부문을 맡고 있다.


해외산업 매년 13% 성장

토종 리걸테크 발전 시급


구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리걸 테크 산업을 발전시켜서 해외 IT기업의 공습으로부터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리걸 테크 스타트업은 전부 1500개에 이르고 그 규모도 매년 13%가량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를 인수했듯, 유수의 기업들이 리걸 테크 기업을 인수한 뒤 세계 법률시장 선점에 나설 때 우리나라 시장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부랴부랴 국내 리걸 테크 기업을 발전시키고 IT 공룡들을 막으려고 해도 역부족일 것입니다. 법률데이터는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 기업을 통해 국외로 넘어간다면 그 결과를 종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내 리걸 테크 기업들은 우리 법률산업을 지키는 댐이자 방파제인 것이지요."

 

법률시장 파이 키우는 

법조계 동반자로 바라 봐야

 

그는 리걸 테크 기업을 운영하는 보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리걸 테크 산업의 소명은 전문가에 의한 법률소비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법률플랫폼은 청년변호사를 위한 홍보의 기회도 제공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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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은 리걸 테크에 대한 이해도 당부했다. "리걸테크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과를 해석하는 법률가는 늘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효율을 높이는 법조계의 동반자로 리걸 테크를 바라봐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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