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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성·공정성 훼손… 金대법원장 사퇴하라"

한변·국민의힘·비상시국연대, 공동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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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제58회 법의 날을 이틀 앞둔 23일 국민의힘,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김태훈 한변 상임회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은 곧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법관 윤리강령 제1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여당이 주도하는 법관 탄핵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3차례나 반려했다. 이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나아가 사법부 전체의 독립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행위로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사유는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2017년 11월부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작업에 발맞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각종 의혹을 확대·재생산했다"며 "그 결과 7개월 넘게 약 100여명의 판사들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받아 10여명의 판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76명의 법관들이 징계요구를 당해 사법부가 완전히 초토화됐다. 이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하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등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기일을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제21대 총선 관련 소송 120여건에 대해 본안 심리해 판결한 것이 없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시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을 집중 배당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와 영합해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법원 인사 등을 통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면서 "김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공정을 해치고 사법부의 공정성·독립성을 해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삼권분립의 견제 기능을 위해 조속히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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