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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감독관에 '인권보호관 지위' 부여 방침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국변호사

검찰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 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관 지위가 부여되는 등 역할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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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각급 검찰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하고 그 아래 인권보호담당관을 둬 인권보호관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비직제로 도입된 인권감독관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돼있다. 현재 18개 지방검찰청과 수도권 소재 5개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인권감독관이 있다.

 

법무부는 실무상 차장검사나 지청장의 인권보호관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과 사실상 인권감독관이 인권보호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관 지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에는 인권정책관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치지청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가 인권보호관 역할을 맡게된다. 다만, 부치지청 등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는 지청장이 계속 인권보호관 역할을 맡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관 지위를 부여해 다소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명칭을 검찰의 인권옹호기관 역할에 좀 더 어울리는 인권보호관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변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보호관(現 인권감독관)을 고검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5개 차치지청에도 배치하고 그 지위를 기관장 직속으로 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법제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제한되고 경찰의 권한이 확대돼 검사의 사법통제기관 내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검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인권보호담당관을 지정해 인권보호관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인권보호담당관은 각급 검찰청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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