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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 열린다

대검, 오인서 수원고검장 요청 받아들여 결정

미국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다. 현직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처음이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은 23일 "피의자(이 지검장)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위에서 개최 일시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지검장이 대검에 소집을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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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중이던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지검장 측은 전날인 22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수사심의위 소집을 각각 신청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법률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분명히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이 사건을 지휘하는 오인서(55·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검장은 같은날 오후 신속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요청하고 나섰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치는 대신 검찰총장 대행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는 것이다.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 의결을 통해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대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반면 검사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 의결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대신 검찰총장이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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